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까지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탈세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수본은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며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나가겠다"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