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KBS “친서민형”으로 의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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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KBS “친서민형”으로 의미포장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08.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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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SBS ‘사면권 남용’ 외면, MBC ‘비판적 접근’
[매일일보=인터넷팀] 방송3사는 11일 법무부가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152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150만명 특별사면>(정윤섭 기자)에서 보도 시작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은 무엇보다 친서민형이라는데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친서민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많아 ‘선심성 정책’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일에 282만 명, 지난해 8.15 때 34만 명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라고 단순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광복절특사 152만명>(김요한 기자)에서 법무부의 “대규모 특별사면”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사면 이후 절차는?>(김도균 기자)에서는 “특별감면대상자에게는 15일부터 안내문이 본인에게 발송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또 특별사면으로 응시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10월까지 두 달동안은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장을 열기로 했다”며 특별사면에 따른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등을 친절하게 소개하기까지 했다. MBC는 법무부의 발표 외에도 음주운전자 구제, 특별사면이 많은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152만명 특별사면>(김재영 기자)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를 받거나 취소처분을 받은 26만여명도 구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범죄를 모두 일괄 사면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면 효과를 추적해 봤더니 첫해에 교통사고가 3% 증가하고 둘째 해에 5%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건 전형적인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권영선 KAIST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번 사면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라며 “지금까지 469만 명이 사면됐는데, 임기 2년 만에 벌써 역대 정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은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면대상자들이 모두 생계형 서민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움말: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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