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워크샵] 2005 정기국회 대책 마련
한나라당이 26일 중앙당 당사에서 정기국회 대책을 숙의하고 노무현 정권 국정실패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이날 워크샾은 ‘2005 정기국회 대책방향’을 이같이 정하고 ‘국민의 고통을 더는 민생국회’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통해 참여정부 절반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한편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국회 대응체제를 설명하며 ‘정치국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도 주문해 눈길을 모았다.4대 중점추진과제, 참여정부 국정실패 집중 부각한나라당이 밝힌 이번 정기국회 기본 대책방향은 ‘민생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의 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주당 워크샵에서 결정한 4가지 중점 추진과제는 ‘노 정권 국정실패 평갗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나라살림을 탕진하고 중산.서민층 붕괴, 국민분열 조장 등 대표적 실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부채 급증, 공공기관 이전, 방만한 국정운영을 부각시키며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 정치공작근절법 제정을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헌법수호 차원에서 사면권 남용, 불법도청,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사면법, 인신보호법, 불법도청방지관련 3법, 북한인권 4법+1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국민세금 바로쓰기'차원에서 기존의 ‘100대 예산낭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건전 재정법 제정, 각종 위원회 정비관련법, 추경억제, BTL(민간자본유치사업)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사립학교법 ‘공개토론 제안’-감세법 도입, 국민기초연금제 도입 민생입법 추진한편 교육.민생 경제 관련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교육 3법(교육정보공개및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육성법, 대입선발자율화법)을 포함시켰다.임태희 교육선진화 특위위원장은 “부패비리 근절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공영감사제 도입, 비리사학에 대한 공영 이사제 도입했다”며 “여당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자신감도 보였다.민생경제측면에서도 한나라당은 LPG 특소세, 교통세법, 유류세 등 감세법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 장애인 기본법, 국민기초연금제 도입, 육아지원법 제정할 것을 예고했다.한나라당은 당차원에서도 국민과 함께하기위해 학생.일반시민 등이 국감, 예산, 입법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내외 조직을 동원해 국감현장 참관 모니터단 구성, ‘100일 종합상황실’ 도입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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