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결과로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순항 예고, 과반 시의회도 재편
신통기획·모아주택 등도 순조로운 진행 예상, 한강변 변화 여부에도 눈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그간 추진해 오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득표율 59.05%로 재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1년간 재임하며 기존에 추진해왔던 신통기획 등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오 시장의 부동산 역점 정책이다. 그간 규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25년 된 낙후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들을 타워팰리스처럼 하겠다”며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역시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이 풀리며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도 50층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최고 50층 높이까지 건립이 가능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지선에서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6명(지역구 70명·비례대표 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11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2명(92.7%)에 달했던 것에 비해 국민의힘이 ‘7대 3비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서울시의원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 의석이었던 지난해에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 시장의 중점 주택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며 양측이 대립한 바 있다. 시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 등 주택정책 핵심부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약 150억원 감액됐다.
특히 신통기획의 용역 예산 1억원을 줄이고 전담 부서 운영비 4000만원을 없애는 등 1억4000만원을 삭감해 신속통합기획 자체에 총 13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과잉 편성했다는 게 시의회의 삭감 이유였다.
다만 지난 1월 도시계획국의 신통기획 수립 및 운영 예산이 증액되며 23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