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경제 전반에 걸쳐 친환경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 산업의 정의와 구분 방식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속가능한 산업체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온전한 환경을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례가 부족하고, 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 일관된 친환경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편적인 구분법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친환경 산업을 정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은 전세계적은 화두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규모를 불문하고 CBAM에 대응해야 한다. 유럽에 직접 수출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해당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결국 경제계 전반적인 탄소중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책 변화에 따른 친환경 전환도 관측된다. 정부는 열분해 시장을 친환경 산업으로 구분했다. 열분해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에 열을 가한 뒤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기업군도 열분해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다.  하지만 폐기물 시장은 아직 혼란한 상황이다. 통상 폐기물 시장의 선순환은 △재이용 △물질재활용 △열분해‧고형연료 △소각 △매립 순으로 이어진다. 해당 과정 속 열분해와 소각 단계에 사용될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시멘트공장에 유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열분해와 소각 단계에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동일 기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멘트 산업은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순환자원 연료 대체율은 35%다. 지난 2017년 이후 폐기물 사용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7년 80만t에 불과한 가연성폐기물 반입량이 현재 300만t을 상회한다. 2050년까지 순환자원 대체율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표방하며,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쌓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친환경성 주장은 양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멘트산업은 발전업에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위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중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시멘트 제조업이 4만9192t/yr로 2위인 발전업(4만4813t/yr)보다도 높다. NOx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현재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30분 평균 270ppm이다. 독일은 1일 평균 200㎎/㎥이다. 한국기준으로 환산하면, 71ppm이다. 시멘트공장은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 편입됐다. 허가기준 강화와 배출허용총량 축소에 오는 2027년까지 NOx를 100ppm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선된 기준에서도 독일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친환경을 주장하는 상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이라는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영업자에게 화두인 종이 빨대도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빨대 대체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평균 72.9% 낮다고 발표했다. 사용한 빨대의 폐기 단계는 빼고 ‘원료의 취득 및 제품 생산 시’까지의 환경 영향만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관련 여론이 뒤집혔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각각 생산해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 전과정평가(LCA·제품의 전 과정에 소모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물질량을 정량화하는 환경 영향 평가 방법)한 결과 종이 빨대가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빨대를 매립하건 소각하건 둘 다 종이 빨대가 더 배출량이 많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빨대가 친환경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종이 빨대 전환이 아니라 빨대 사용 자체를 금지했어야 했다”며 “대체재를 물색해도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궁극적인 친환경 전환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영업장별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금속 스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친환경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서는 친환경의 이중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친환경 정책은 경제계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중적인 친환경 산업이 난립하고 있어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친환경 산업의 구분을 생산부터 폐기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분법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