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쓸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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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쓸 돈이 없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2.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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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거비용 부담에 저소득층 전락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제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 주거비용 부담으로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주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됐다.중산층의 몰락은 한국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이들 계층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중산층의 월평균 총소득은 1990년 82만원에서 지난해 384만원으로 연평균 7.0%씩 증가했다.총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비용 등 고정지출을 뺀 가처분소득 역시 같은 기간 70만원에서 316만원으로 매년 6.8%씩 늘었다. 저소득층(5.8%)과 고소득층(6.6%)보다 높은 증가율로 외형만 놓고 보면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중산층의 삶의 질은 이전에 비해 악화됐다. 실제로 중산층 가구 증가율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중산층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용 부담이다. 중산층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지난 1990년 890만원에서 2013년에는 1억1707만원으로 급등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8%로 소득 증가보다 훨씬 높았다.가처분소득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배에서 3.1배로 올랐다. 지난해 기준 중산층 가구가 평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3.1년을 저축해야 한다는 말이다.주택 구매는 요원한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중산층의 자가 주택 주거 비율은 64.6%로 고소득층(73.6%)은 물론이고 저소득층(65.3%)에도 떨어지는 수치였다. 1인당 주거면적(21.3㎡) 역시 고소득층(26.5㎡)과 저소득층(24.6㎡)보다 협소했다.
교육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가처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이 10.5%로 오히려 고소득층(8.3%)보다 컸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중산층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채우고 있다.중산층의 총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9%에서 2013년 5.3%로 하락했고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5%에서 6.4%로 줄었다.다만 맞벌이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월평균 외식 비용은 1990년 가구당 4만1000원에서 2013년 3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결국 먹고 사는데 급급해 다른데 지출을 못한다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려진다”며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연구위원은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기부 단체에 대한 세금공제 등 인센티블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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