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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역외 미신고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만 내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실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자진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토대로 국제조세법 38조에 자진신고 관련 특례 집어넣었다. 내년 말까지 국세청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1회 특정기간을 정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수십 개국과 체결 중이다. 정보교환을 본격화하기 전에 한 차례 자진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역외소득과 이번 자진신고 대상 규모는.▲경제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의 경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5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것을 역산하면 역외소득 규모가 4조원 정도 된다.-영국 등 50개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곳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한미 간 협정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돼 내년에, 영국 등 50여 개국과는 2017년부터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숨긴 사람들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본세와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 정도만 내고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한미 협정이 늦어진 다른 이유가 있는가.▲법인이 최근 제출됐는데 아직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비준을 못받아 늦춰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중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사례들이 있다.-조세회피처가 협정 국가에 포함되는가.▲다자간 조세협정은 영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이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