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한.일 현안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노 대통령은 또 이날 경축사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에 대한 지지입장과 남.북 관계의 평화적 해결원칙, 그리고 통합의 노선이 역사의 정통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일본은 헌법개정에 앞서 독도,역사교과서,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취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그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차 대전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평화헌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거 동북아의 평화를 깨트린 것은 열강들의 패권주의였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면서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의 현실과 조화시키되,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 나가야 하며,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 주변국에 설득해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이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으로 이어갔다.또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기위해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역설함으로써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는)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며,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로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력은 총체적인 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제조업과 첨단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과 사회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생존전략이자 일본을 극복하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노무현 대통령은 개방을 우리의 생존전략에 비유하며 경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미 FTA추진'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며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기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이라며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모델을 쫓아 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서 인권.자존심보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제력이 더욱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결보다는 화해와 타협의 원칙이 우선임도 재차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은 조건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노선이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해야-해방전후사 재인식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합노선이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해방 전후사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극단주의의 비타협 노선이 나라를 분열시켜 왔고 그것이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통합의 노선이 현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고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해방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지만, 이러한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한민국과 국민통합, 민족통일 "을 위한 만세3창을 즉석에서 제안했고, 이에 임 의장의 선창과 참석자들의 만세3창으로 경축식은 끝났다. 오준화 기자<매일일보닷컴 제휴사=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