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2017년만 해도 한국 경제는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거꾸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정부가 말해왔던 소득주도성장 기본 논리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해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이 같은 바램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악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져 기업은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다. 가계 상화 역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흘러가면 한국 경제는 추락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경제성장을 견인해오던 수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악재를 탓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추락이다. 더 큰 걱정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4%와 0.4% 하락했다. 앞으로도 물가하락이 지속되면 수익성이 악화해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더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미루거나 중단해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마저도 역부족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내렸다. 그러나 금리인하 정책효과가 사라져가며 경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고, 일각에선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리는 제로금리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불안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바라보며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부동자금만 증가하는 것도 이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는 이미 1100조 원을 넘는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투기를 가열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한은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해 자금을 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요구했다.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 또다시 재정지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또 다시 나타냈다.  재정지출은 이제 여력도 한계고,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 답은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에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 유도가 필수적이다

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은 지금, 경제가 실패로 끝날 경우 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