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정부 1년은 '대결'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야당 지도부를 공식 초청해 국정을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예산안과 법률안을 두고도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은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노동 개혁'도 사실상 노조를 '악'으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검사' 윤석열의 관점이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에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꿔 극한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9일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두고 일제히 일방통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1년 동안 정치가 실종됐다"며 "지금 여야 간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당 탓도 아니고 야당 탓도 아닌,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때부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면서 몸집을 키워 정권을 잡은 만큼 '대결 의식'이 사실상 윤 대통령 정치력의 전부라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야당을 적으로 보고, 내 지지층만 끌어안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러 '사법리스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소통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운신 폭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가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협치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외교·안보에서도 '적군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 편'인 미국과 일본과 더 밀착된 관계를 설정하며 그 반대 작용으로 '북·중·러'와의 대립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전임 정부와는 정반대로 북한과 중국에 적대적 관계 설정을 잡으면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화하고 대결 구도를 구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면 안 된다"며 "러시아를 갑자기 어느 한순간 적으로 돌리는 위기를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경제 정책에서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평론가는 "친기업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건 좋지만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연착륙시켜야지 경착륙시키면 될 개혁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 사회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경직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의 중용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이러다 압수수색 당한다'는 농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유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검찰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당한다'는 농담은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과도 상당히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신권위주의적'으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이러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 이 평론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협치를 진행하고, 대통령실과 내각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