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과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진행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 35회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인 이번 토론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우리 중소기업도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며 “다행히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올해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영선 부원장은 “그간 정부의 핵심 역할은 기업들이 지대추구가 아닌 가치창출에 매진하도록 한 것이고, 특히 1960년대에 시작한 수출 진흥 정책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실력으로 경재하도록 유도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과 빠른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 제도나 노동 시장 등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떠한 문제가 인지되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심각한 고민을 거쳐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성급하게 정책을 마련한다”며 “그러한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시 해당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6명의 전문가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고용노동정책의 대전환을 꼽으며 “산업 현장은 기본이고 호텔·농어촌·가사도우미·요양원까지 어느 곳 하나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저출산 고령화 속 외국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가 정신은 제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현재 OECD 국가와 비교해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재점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마련해왔고, 산업 현장에서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안을 해 왔다”며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정책 실행이다. 그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행을 하지 못 했던 만큼 지금은 ‘실행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