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방위산업계에서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충교역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절충교역은 무기체계 수출국이 수입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부품 역수입, 창정비 능력 제공 등을 실시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식의 교역을 의미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의 절충교역은 과거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 이후 시들해지며 관련 이익(획득가치)의 감소를 유발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 2016~2020년 5년간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한 이익(획득가치)의 규모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 해당 액수는 같은 기간 무기 수입액 13조6000억원의 7%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1~2015년 기간 방산업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가치 약 10조7000억원(80억달러)보다 턱없이 작다. 한국이 최근 들어 절충교역을 비활성화시킨 이유는 관련 현행법인 방위사업법에 담긴 절충교역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려는 감사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방위사업청을 감사한 후 절충교역의 수지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이 4조원 규모의 F-35 전투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현재 절충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응해 방위사업청이 2018년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꿔 부르고, 2021년 이후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해 수입산 무기의 부품 공동개발·생산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절충교역 의무화 조항이 없어지면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반대로, 최근 130여개국의 다수 국가들이 절충교역을 적극 실시해 국익을 확보하는 중이다. 한국이 글로벌 절충교역 확대 추세에 역행하는 교역 기조를 이어갈수록 포기해야 하는 미래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과거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을 성공한 배경인 절충교역의 수혜를 앞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절충교역이 위축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K-방산을 도약시키는데 이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부처에 걸쳐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간 사전 체결한 사업협력 실적을 활용해 추후 절충교역의 거래 조건으로 활용하는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활성화해 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도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