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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 감사와 급식비 지원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급식 감사를 수능일 이후 감사를 실시하고 초·중학교도 수능일 당일과 전일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수능을 핑계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뻔한 의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남교육청이 감사에 불응한다면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10월12일부터 12월까지 약 두달간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교 7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150개 학교)와 서류감사(600개 학교)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관련 자료를 7일 오후까지 제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6일 내년도 식품비 지원을 위한 실무진 협상을 갖가고 도교육청에 제의했지만, 도교육청은 박 교육감의 협상 거부 방침에 따라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송 감사관은 이와 관련, "최근 서울 충암고와 경남 밀양 세종고등학교 등 급식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같은 급식비리를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최근 4년간 집행된 3040억원의 도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도민에게 보고하라"고 감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송 감사관은 또 " 경남도는 일부 급식업체와 관계자 사이에 만연된 부패커넥션을 밝혀 도민의 세금이 부정한 집단에 흘러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1일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되자 도교육청에 학교급식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하지만 박 교육감은 지난 5일 수능과 학교 학사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협상논의와 감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소신과 이념만으로 공적업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엄벌해야합니다.
도교육청도 잘못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받아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