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먼지털이식 수사 등 답습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거의 수사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검찰 수뇌부의 신중론까지 돌파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외부에서 "지난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수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우선 수사팀의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검찰 수뇌부도 수사팀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검찰 최고위층은 최근 남은 지방 보궐선거와 지난 1차 수사 패배 등을 근거로 수사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지만, 수사팀은 그동안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수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만류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피의사실 공표'에 민감해진 부분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이어 한 전 총리의 핵심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대검 모 관계자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수사공보 준칙' 등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행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나와 곤혹스럽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 밖의 기류는 더 날이 서있다. 우선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한 전 총리의 모 측근은 "노 전 대통령 수사로 불거진 검찰 개혁 요구로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번 수사(한 전 총리 1, 2차 수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는 공허한 말 뿐이었음이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500만불 의혹', '논두렁 시계 의혹' 등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 혹은 피수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검찰의 만행이 있었다"며 "비록 1심에서 무죄로 밝혀졌지만 검찰의 '대한통운 비자금 유입설', '한 전 총리 아들 유학비 의혹'도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야권의 모 인사도 "검찰이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알리면 특정 언론은 출처를 '물타기'해 보도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말로만 외치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공허한지 현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사에서 그들(검찰)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서도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제휴사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