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대-중소기업 관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이 여유가 있을 땐 납품단가에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연구개발(R&D), 기술투자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대기업 관계가 갑을 관계가 워낙 심하다보니 (중소기업이 문제를)솔직히 애기하면 그 다음 납품시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현재 납품단가가 조정협의제는 있지만 당사자는 워낙 갑을 관계에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자단체와 같은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양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나 제도상 보장이 상시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선안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관계에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한전 등의 공기업도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문제와 관련,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술유출이나 인력스카우트, 납품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수준으로 개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경기회복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출 및 대기업위주의 회복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이 더딘 것과 관련, "과거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대기업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직 체감으로 느낄 만큼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납품단가 문제도 연관돼있고,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 주문량은 증가하는데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때리기' 논란에 대해선 "상당히 오해"라며 "과거처럼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몬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장관은 "지경부가 대기업정책만 펴는 곳은 아니고,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때리기를 우려하고 잇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솔직히 대기업들이 수출, 일자리, 투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솔직히 대기업들이 수출안하면 중소기업 일감이 있겠냐"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
다음달 1일 3％ 이상의 전기료 인상 단행과 관련, "지난 1~2년 동안 경제위기 과정에서 유가도 많이 올라서 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다보니 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불가피한 측면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터키와의 원전수출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부간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밖에도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갖고 있다"며 "원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정부차원의 육성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정계복귀시점에 대해서는 "내각에 몸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각에 더 있으라면 더 있고 여의도에 복귀하라면 복귀해야하는 입장"이라며 "내각에 있든, 여의도에 있든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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