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로 번 돈, 대체 어디로?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이지송 사장(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끄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자, 정부가 전방위 지원을 검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구나 LH공사는 지난해 통합 이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절부터 ‘땅장사 공기업’, ‘비리 공기업’, ‘신이 내린 공기업’ 등 세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에 MB정부가 부실 비리 공기업에 대한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둘 또한 극심한 진통을 겪은 후에야 지난해 10월 비로소 통합,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줄로만 알았던 과거 구설은 통합 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통합 이후에도 예전의 습성(?)은 버리지 못한 탓이다.
‘땅장사로 돈 버는 공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통합 후에도 제 살기에만 급급한 추태를 보였으며, 공사 임직원들은 여전히 로비, 뇌물 등 각종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합이전보다 더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LH공사는 이런 지적과 비난 속에서도 눈 한번 꿈쩍하지 않았다. 해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런 LH공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 하겠다고 하니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LH공사의 부채는 7월말 기준으로 118조원, 하루 이자만 84억여원에 달한다.
이쯤대자 LH공사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포기를 선언했고, 이어 전국 138곳 사업 가운데에서도 포기 대상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가 18조원대에 이르는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상환 시기를 10년 더 유예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건설원가의 19.4%인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부담률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과 조언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LH공사의 부실화 원인을 외적으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모럴해저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LH공사의 사업 포기 같은 ‘전략적 술수’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LH공사에 대한 무차별식 지원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검증을 거친 선별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말로 예정된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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