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GM이 정상화에 시동을 건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GM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산업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R&D 부분을 법인 분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쪼개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R&D센터 분리가 향후 GM의 한국시장 철수와 매각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GM측은 이를 부정한 채 미국 본사 등 주요 주주 대리인만 참석한 채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한국GM은 법인분리를 통해 R&D 역량을 끌어올려 글로벌 차종까지 개발해 GM 본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GM 노조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노조는 생존권을 우려,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점거 농성까지 펼쳤지만 한국GM측의 행보를 막지 못했다.이번 사태에 있어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이지만 주총장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입장만을 밝히면서 향후 법정 공방만을 예고해 한국GM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시간을 거슬러 올라 지난 5월 산업은행은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바 있다.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한국GM으로부터 10년간 한국 시장 철수 금지와 비토권 유지 등을 약속받았다.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매각·양도·취득 할 때 등 17개 특별의결사항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도 명확하지 않아 소송에서 질 경우 산업은행은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떠 앉을 수 있어 비난은 더욱 가중 될 수도 있다.한국GM 이사회는 GM측이 7명, 산업은행 측이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있어 한국GM의 일방적인 독자 결정이 가능하다.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얻은 것은 허울뿐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제기된 이번 법인 분리 결정에 있어서 개입하지도 못했다.만약 이번 법인 분리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고, 노조의 주장처럼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은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산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한국GM 역시 이번 법인 분리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산업은행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산업은행은 지난 5월 위기의 한국GM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GM에게 끌려 다니는 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으려면 보다 강화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산은 역시 허수아비 2대 주주는 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5월 위기의 한국GM을 끌어올리면서 끌려다닌 전례가 있다.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 이상 먹퉈 논란을 사전에 막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