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세종대 김대종 교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인해 카드업계와 일반가맹점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비교해보고, OECD 평균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의 최대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카드업계와 일반가맹점은 일반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수료율 조정을 해야 한다.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이다.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의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신용카드 수수료를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이 2%, 영국이 1.65%, 프랑스는 0.7%, 덴마크는 0.95%이다. 직불카드 수수료를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이 0.7%, 영국이 0.3%, 프랑스는 0.7%, 덴마크는 0.15%로 가장 낮다.이처럼 우리나라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선진국 평균에 비하여 많이 높다.이에 정부와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만 카드수수료가 외국에 비하여 비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가맹점을 도와주어야 한다.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더 높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카드사들의 원가 중에서 비중이 매우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상품의 할인과 적립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따라서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 CD금리가 2%로 낮은 수준이므로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히 인하가 필요하다.과거 금융시장에서 0%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카드사는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합당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이렇게 원가산정을 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금년 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적격비용 비공개와 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가맹점과 카드사의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실제 2018년 12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3년 단위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카드사들은 수익구조 악화 및 경영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러나 가맹점이 어려운 기간에도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해 온 것을 감안해 본다면,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오랜 시간 보장받아 왔다.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이상이다. 최근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중·소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지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선진국처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