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몇년 전 신혼여행지로 다녀왔던 ‘호주’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표적 관광지였던 ‘시드니오페라’‘하버브리지’‘블루마운틴’도 아닌 호주인의 ‘일상’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여유롭게 공원을 뛰놀던 호주인들의 삶은 부러움 자체였다. 그 중심에는 호주의 다양한 출산 정책이 존재한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출산지원금과 출산 휴가, 의료비, 교육비, 국가의 용돈(?) 등 ‘아이는 부부가 낳지만 양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호주의 출산지원 정책이다. 반면 한국의 출산정책은 단발성 출산지원금과 해택이 있지만, 가정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산이 경제적 손해로 인식되는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명이 무너졌으며, 하락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꾸준히 내리막 걷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런 추세는 당장 다음 세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심각한 위기다. 한국은 1950년대 베이비붐(1953~1960년) 시대 6.1명을 기록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면서 합계 출산율은 급속도로 하락했다.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000여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32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요인만 살펴봐도 자녀 한 명을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3억원(추정치)이 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녀를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즐기는 부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장례정책은 단기간 출산 수당 등만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출산 장례에 힘을 싣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부부 중심가 자기 개발과 여가를 위해 자식 양육을 포기하는 가구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단순 인구 하락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 하락은 물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절벽은 국가 존립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대에는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넘어서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 경쟁력, 국가 산업 수준, 미래 경제 전망 등 모든 경제의 근본은 ‘인구’에서 시작한다. 경제가능 인구가 증가는 국가의 산업을 부강하게 하고, 반대로 인구 감소는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출산은 ‘몇십만원’ 등 획일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보다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지원해야한다. “아이는 부부가 낳지만 양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정부의 목소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