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해체해 정치재건축하자" "연정과 합당은 다른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연정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한 뒤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노 대통령 연정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이다.대연정 헌법 위배 안돼…정치적 합의로 권한배분 가능
질문 : 어제 서신을 보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그리고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주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총리지명권 및 국회의석 비율 이상의 각료 지명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다면 사실상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원수이자 행정권력 수반으로서 역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대통령 :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권이양 아니냐, 그렇습니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저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내용이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헌법의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률 해석하는 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개념법학적 해석입니다. 뭔가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험적인 법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방법이 항상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또 억지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의 형식논리와 개념법학적 해석 방법론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법논리를 너무 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헌법 고치지 않고 단지 임기가 어긋나는 것만을 고쳐서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함께 가도록 그 부분만 고치고 현재의 제도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소위 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의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내각의 역할이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지, 정치관행으로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분배경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 유신헌법을 만들 때 유신헌법을 만드는 학자들이 프랑스 헌법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 헌법에서 국회의 해산권만 없애버리고 약간 손질한 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87년 개정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독재적 요소를 빼고 나면 프랑스 헌법하고 우리 헌법이 아주 닮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거정부에서 권한의 배분은 관행으로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서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번 보궐선거로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위 연대 또는 연정, 정책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인데요. 그 연정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연정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대연정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점은 헌법상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까지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대립정책, 합동의총서 토론하면 지금보다 쉽게 결론
질문 : 어제 서신에서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것도 그렇고, 현재 열린우리당 의석비율도 정당의 노선과 역사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교육에서의 3불 정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과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노선과 개혁에 대한 열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문제입니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른 데 어떻게 연정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그 두 개의 사례보다는 지금 우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는 적다, 왜 적다고 보냐 하면 지난 번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역사성을 달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열린우리당에도 상당히 스펙트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책노선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돼 있고, 한나라당도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그 스펙트럼이 한나라당은 더 크고 열린우리당은 좀 적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극, 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나라당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제가 그래서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자 한 자 정성들여서 썼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같은 당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무엇이 다르냐라고 의도적으로 묻는 것이겠지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지금 정책은 각 당이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정책노선에 의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양당의 합동의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여전히 지금의 국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모든 정책이 통합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국회 토론구조는 그대로 살아있다, 거기에서 정부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이 정부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과정에서 공론이 채택될 것입니다. 지금 저도 중요한 정책들을 대개 봤는데 부동산은 지금 같이 갑니다.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편을 갈라서 아주 습관적으로 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내주라는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더러 당신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더러 자기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의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지역구도 해소하면 중대 정치문제 대부분 풀릴것
질문 :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의 중심이 지역구도 개편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복선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중반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절박하게 들고 나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도 타파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선거 때도 지역구도를 최고의 문제로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이것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때 제1번 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언론계나 학계 또는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제1번의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감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후보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심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내가 역사에 대한 의무다,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당선자 시절에도 말하고 국회 첫 번째 연설 때도 말하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모두들 대꾸를 안 했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선거제도 틀 못박으면 상호 대화·토론에 어려움
질문 : 어제 대통령께서 보내신 서신이 일종의 물론 당원에게 보내는 형식이지만 한나라당으로 봐서는 일종의 제안인데 대연정이 구성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시겠다 약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대변인은 보충설명에서 총리지명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 같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권력이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이 사실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개념을 모르겠고 그래서 직접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나는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것은 이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설명하려면 헌법책 갖다 놓고 이 권력 저 권력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각제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법 조항상 혹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협조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내각제 수준이라고 하면 나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제도, 이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틀에 박아서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에 대화나 토론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대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이미 한 일이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3당 합당은 밀실거래, 대연정 제안은 공개토론하자는 것
질문 : 대통령 서신 잘 읽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한반도 안보를 가지고 6자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휴가 이틀 전이고 저희도 휴가 이틀전에 큰 뉴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당혹감과 함께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간신문을 보면 X파일로 깔려있는데 오늘 조간은 대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X파일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 추론, 짐작, 의혹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추론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무슨 X파일 나오니까 정치적 음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 한번 누가 한번 써 주십시오. 프로세스도 없이 정치적 음모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 가지고 덕 볼 것 있습니까? 또 X파일을 덮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X파일 나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덮어서 이득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이 답이다, 진실만이 내편이다, 아마 내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 그냥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X파일 진실대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운영에 관해서 어떤 게 중요한 때 왜 이 얘기하냐고 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항시 수십 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다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동시에 몇 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소위 그것 뭐라고 하나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왜 딴 얘기하냐, 그것은 공격논리일 뿐입니다. 저도 이것 발표하면서 발표시점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4월 30일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구조 위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논리인데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고심 고심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서 안정되는 것 보고 이젠 우리 정치구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권 후반기에 남은 일 해야죠. 정권 전반기에 나라의 국민 살림살이에 사실 전력투구했습니다. 전력투구했고 스스로가 연루돼 있는 우리 사회 정치자금 문제, 또 그밖에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2년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목표가 양극화 해소 그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항상 가고 있는데 다만 총체적으로 봐서 이제 주가 1000포인트 시대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개혁, 후보 때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것 좀 해야겠다,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당신한테 정권 남 주라고 했냐, 다음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을 함부로 넘겨주는 것이 수권 범위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저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노무현이가 외교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저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변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협력의 방향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결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좀더 자주적이고 줏대 있게 갈 것이다, 정치,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지역구도 이런 것 고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로 저를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제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서 개혁해라, 그렇게 맡겨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비슷하지 않냐, 그보다 더 나쁘지 않냐,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합당과 연정은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것이고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하지 않습니까.앞으로 토론하자, 진지하게 토론하자, 토론도 안 해 보고 욕설부터 먼저 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다,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것이 90년 3당 합당이라면 저는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중요하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냐, 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쪽에 단연 손을 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