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시대 개막] 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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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시대 개막] 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기대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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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친환경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인 그린뉴딜과 유사성 높아
핵심은 ‘저탄소·탄소 제로’, 전기차·수소차, 태양광·풍력 등 관련 기업 기대감 상승
서산 태양광발전소 현장 전경. 사진=현대건설
미국 바이든 당선자의 친환경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유사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산 태양광발전소 현장 전경. 사진=현대건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 변화에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과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친환경 정책은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발전용, 산업용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다.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정책들을 통해 신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113만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 노후경유차의 LPG, 전가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조기 폐차 지원 중이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은 2025년 연간 33만대, 2030년에는 연간 100만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총 63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2040년에는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도시·생활 인프라의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해 5.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밖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11.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친환경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 시 탄소 제로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5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력부문의 탄소배출을 2035년까지 제로화하고, 친환경차 산업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또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았으며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기본 배출권 거래와 더불어 ‘지구촌을 살리자’라는 별칭을 붙인 ‘탄소상쇄’ 제도를 발전시켜 젊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업들이 저탄소 경영으로 호응하는 양상도 양국이 비슷하다. 국내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수소차 전략의 핵심 기업으로 2022년 연간 4만대, 2025년 연간 10 만대, 2030년 연간 5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를 대이에서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미국 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는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관련 인력을 대거 충원키로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정책 유사성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미국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너무도 일치한다며 정책 정당성을 집중부각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물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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