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CPTPP는 개방 수준이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높은 다자간 FTA로, 2018년 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출범시켰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참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2%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이 참여할 경우,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함께 일본과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고려 사항이 많아 정부는 그동안 검토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공급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연내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경제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또는 상대국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돼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