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정 급속히 악화”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안과 관련, “일년 반동안 금년 3월 추경예산 기준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만 67조원이고 세입사정이 계속 안좋으니깐 연말까지는 7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들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올 한해만 국가채무가 51조원이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런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임기동안 무려 90조원이 부자감세 때문에 생기고, 4대강 토목사업에 직간접 포함해서 30조원씩 무리하게 투입하는 무리한 재정운용이 국비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은 당연히 증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빚을 51조원이나 지고 있는 정부의 재정운영 상태에서 내년에만 23조원의 부자감세를 계속 내버려 둔 채 정부의 실무자에게 세수증대책을 강구하라니깐 세제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온 구석구석에서 끌어다가 늘리려다보니깐 심지어는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 세수증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심의가 되겠지만 부자감세 철폐가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부자감세 철폐와 지방재정에 대한 확실한 보전방안 마련, 그리고 최근 저출산 고용화로 인한 긴급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제를 포함해서 당의 세제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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