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최대 우방국인 한·미·일 간 협력 강화는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한·미·일 vs 북·중·러 긴장 구도 형성으로 균형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안보 등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 즉 분할 통치 전략을 활용해 각개격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매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미·중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방국들과 외교·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전반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좌편향'으로 갔기 때문에 윤 정부의 '우편향' 외교·안보 정책들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균형을 잡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미국과 관계가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고, 훨씬 더 동맹을 몇 배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한·일 관계가 빠르게 복원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 원장과 비슷한 평가를 내렸지만, 우방국 간 동맹 강화로 인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복원 방향성은 좋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소홀히 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균형이 좀 상실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세계 질서가 미·중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 행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설득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는 "일부 비판 쪽에서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신냉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취사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국민 설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외교·안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역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적 관계에 무게를 두는 대일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관련해서 역사 인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인 여론 압박은 무기가 안 되고,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과 일본과 협력·교류 문제는 좀 달리 봐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내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연장 속에서 외교·안보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강화하면서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대결 정치' 혹은 '대결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활용해 주변국들의 동맹 강화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한·미·일 동맹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북·중·러가 단결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우리는 '디바이드 앤드 룰', 즉 분할 통치 전략을 써야 한다. 이른바 각개격파에 나서서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