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무예수지가 적자에 대중 관계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복합 위기와 중국과의 신경전을 경계해야 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외 여건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원자재 대란에 이어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망 붕괴에 민감하다. 기존 교역국과의 무역도 적자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악재와 직면했다.  이달 기준 수출액은 상승했지만, 수입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액이 1~10일 통계상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11.6%) 이후 4개월 만이다. 수입은 167억달러로 20.7%(4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늘었지만,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적자 규모는 14억1000만달러로 전월 동기(41억7100만달러) 대비 27억6100만달러(66.2%) 감소했다.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88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143억9500만달러)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16개월 연속 적자다.  15개 수출 품목 가운데 수출이 확대된 사례는 자동차(49%)와 일반기계(2%)뿐이었다. 반도체(-36%), 석유화학(-26%), 바이오헬스(-27%), 석유제품(-33%), 선박(-48%), 컴퓨터(-58%) 등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중남미(-26%), 중국(-21%) 등에서 수출 하락세가 가장 컸다.  중국과의 교역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교적 분쟁도 발생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를 옹호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상황을 한국 스스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악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과제로는 자체 기술력 확보 및 보호가 꼽힌다.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고, 경쟁력까지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침체된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내수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에 공감하지만, 지원 대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 돌파의 방향성을 내부 구조개혁으로 설정했고, 현재 다방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