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획정위, ‘총선 룰’ 재논의한다지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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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획정위, ‘총선 룰’ 재논의한다지만 ‘글쎄요’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5.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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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못좁혀 결과 도출 난항 겪을 듯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국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소위를 열고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정개특위는 지난 일주일간 활동을 멈춘 바 있다. 
국회 밖에서는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구에서 실사작업에 착수하는 획정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특히 선거구획정위의 김대년 위원장은 내달 13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에 맞춰 단일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획정위는 산하에 2개의 소위를 구성·운영해 획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획정위는 애초 정개특위가 지난달 13일까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넘기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개특위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획정위는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까지 1차 활동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마친 국회 정개특위도 지난 1일 본회의 의결로 재구성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비율 등 민감한 쟁점들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처럼 금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간 비율,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을 하는데다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여야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라 여야 지도부가 조만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양당 대표는 자당의 이득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을 놓고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접점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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