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관여·흥정 안해…반대 법관 불이익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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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관여·흥정 안해…반대 법관 불이익 안 줘”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01 1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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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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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9-06-01 15:20:19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부패했고,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행위들을 해온것이다. 경찰총장,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 직접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의를 지키는 사법기관들이 모두 부패한 나라에서 산다는게. 자괴스럽다.